[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이 논문은
정전협정
4
조
60
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
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
조
60항은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
조
60
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 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
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