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오늘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종래의 전화기와 달리 음성만 전달하지 않고 문자나 문서를 비롯하여 반국가활동의 도구가 될 악성프로그램 등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