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 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했다.

[현안분석] 2023년 북한 식량안보 평가와 전망: 농업 거버넌스 중심으로

본 전략보고는 농업 거버넌스의 관점, 즉 농업 증산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정부 역량과 제도’ 측면에서 북한식량안보 상황을 추적하였다. 2023년 발표된 유엔 OCHA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의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최하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북한의 정부 역량과 제도가 온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2023년 김정은 정권은 알곡 증산을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상부구조에서 농업 발전과 식량 증산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활발하게 논의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 보고에서는 금년도 농업 증진을 위한 정책의 홍수와 인프라의 일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농업 정책 실효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업 증산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