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본 논문은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을 북한의 시각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 양상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의 결정요인을 대내, 대외, 대남환경의 영향과 의사결정체제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군사정책,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 북한의 통치이념과 형태, 그리고 군부 엘리트의 성향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군사정책의 대부분을 답습하는 가운데 선군정치의 논리에 따른 군사력 증강,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경색된 남북관계 유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병행사용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투적이고 모험적인 강경노선의 추구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학술논문]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이 글에서는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러시아 신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러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푸틴의 복귀는 러시아 대내정치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역내 안보질서, 국가관계 등 많은 측면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집권 1, 2기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새롭게 대두된 중산층의 정치사회적 희구(希求)를 가꾸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 ‘강국 러시아’로 발돋움해 나가는 목표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
[학술논문] 전망이론을 통해 본 국가의 핵 정책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대효용이론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외교정책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한다. 특히,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준거점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상황을 이익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적 경향을,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수용적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선택을 전망이론의 세부 가설(A, B, C)에 따라 분석하고
-
[학술논문]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1998~2017)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간의 대북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통일 담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파악하여, 대북정책의 결정요인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능주의/신기능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정치 및 민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별 대북 인식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시각에서 출발하며, 종족적·문화적민족주의와...
-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기 조성과 한미동맹의 대응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한미동맹의 북핵대응 과정에서 강경책과 온건책이 동시에, 혼합되어 나타난 것은 북한의 태도와 요구에 따라 동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비합리적인 전략결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호작용과정 또는 양국의 선호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저균형정책의 결정요인으로, 국가선호의 비합일성, 상이한 위협인식, 그리고 비대칭동맹의 동맹갈등을 제시하였다. 1차 핵위기에서 현재 3차 핵위기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이 저균형 대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냉전기 들어 극명하게 드러난 동맹정치, 상이한 대북인식에서 비롯된 상이한 국가선호, 국내정치의 분절로 인해 일관된 대응전략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데서 그 원인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