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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정책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제시된 정책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FTA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안보관련 정책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단기적으로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전략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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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핵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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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EU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은 북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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