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는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더불어 원조기관 간에 정책 및 사업조율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