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박정희 정부~문재인 정부(1961~2022)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부별 대통령경호처의(이하 경호처) 주요 경호안전정책에 관한 변동과정의 분석을 위해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과정의 세 흐름(정책문제·정책의제·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이 각기 무질서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정책선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되어 정책산출을 도출하였다. 둘째,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는 민주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정책문제 및 정책의제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국민친화경호·시스템경호라는 정책산출을 달성하였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