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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제, 한국사회의 모든 복지논쟁에 ‘통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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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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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은 통일연구원이 2010년 운영한 통일외교포럼의 결과물이다.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도입과 결론을 두었다. 제1장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준비로 통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담았다. 제6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결론으로서, 포럼 결과를 통해 얻은 주변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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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 책은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 변화'처럼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다수의 북한 연구물과 달리, 일상생활(daily life)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북한이주민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인 '강점'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에 '북한'이라는 영역을 끌어들여, 북한이주민이 지닌 강점과 자원에 주목한 결과물입니다. 우선 1부에서는 강점이란 개념을 필두로,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이 어떠한지, 그들의 강점과 자원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사례를 들어, 그들이 지닌 강점과 자원을 증언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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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렇다면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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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전제로 하고 있는 주요 명제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 지표를 보는 시각, 2005∼2010년 시기 북한의 개혁 퇴행의 성격, 그리고 대북 제재의 시점과 영향 등에 대한 대립적 명제를 정리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가설, 즉 X론과 Y론을 입론하고 각각을 검증하였다. 먼저, 2010년도 북한경제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한국은행 지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적 지표를 검토하였다. 북한경제의 위기 지수로 인용되는 동 지표는 정보 문제 외에도 농업 부문 과다 강조, 기준 가격 과다 수정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북한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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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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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 위한 새로운 한국 외교 담론에는 평화담론, 책임과 기여 담론, 소통과 통합의 담론이 포함된다. 19대 국회로터의 외교담론 발신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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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개방확대 및 시장경제확산이라는 긍정론만 제기하는 논의들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는 양 국가의 지경학적 필요성과 지정학적 전략 두가지가 용해되어 있다. 만일 남북경협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신북중경협시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면, 지경학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통일경제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이 휴전선 부근에 한정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 직면해서 우리는 남북경협을 단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북방경제권과의 연계ㆍ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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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Goldwater-Nichols 법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12-2030이 법제화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들은 군사적 사건의 영향력, 개혁의 주체,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존재, 의회내 지배적 행위자들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 10월의 베이루트 테러와 그레나다 침공은 본격적인 국방개혁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행정부 주도였던 기존 국방개혁과 달리, G-N법안은 의회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핵심사안(합참의 권한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각 군 및 의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G-N법안은 군사적 효과성의 증대라는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 타협안 도출이 가능했다. 넷째, G-N법안에 있어 골드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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