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한, 중 간 양국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가 형성된 이후 현재는 ‘전략적(戰略的)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지만 문화와 정치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거리 가운데 특히 안보전략의 근원적인 차이와 안보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관한 양국 간 ‘안보 가치관의 거리’는 전략적 군사협력에 유용성과 함께 한계가 있음을 노정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군사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양국이 군사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