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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협력이나 통일에도 필요불가결한 전제가 되었다. 개인의 신격화와 그를 통한 이념을 전제로 유훈통치까지 도입한 북한헌법을 근대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헌법이라는 관점 그리고 남북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함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의 특징인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70년 동안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북한헌법이 어떻게 형성․변모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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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s North Korea Entering International Society?
...왔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논문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국제법에 대한 적응, 인권개선, 정치․경제적 개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회이론이 국제사회 참여 여부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주요 문명의 표준들이다. 본 논문은 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한국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일정 부분 진전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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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입체적․현실적으로 모색함은 북한 주민 내지 노동자들 역시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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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전환하여 개혁적 대안을 생산하자는 목표 아래 법인등록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연구소장으로 내정된 강경선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추진이 보류되었다.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연구소를 통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이다. 그 때처럼 지금도 연구소의 역할, 역량, 장래에 대해 회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진보법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학술 연합체로 그칠 것인지 공동의 노동에 기초하여 대안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 연구소를 다시 추진하자고 운을 뗀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20여년 넘게 꿈꾸어 왔던 이상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 또 우리 회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왔던 정치세력들이 20여년 동안 개혁의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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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 협력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한반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 정치․군사․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되 안보 이해 및 국익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한일/한중간 발생 갈등 중재, 북핵 해결 및 북한 개혁․개방 유도에 있어 남북한 균형정책을 취하고 다극화 외교활동 지속 전개, 유라시아 공간에서 유관국과의 정책 협력 확대 등의 행보를 예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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