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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정치범 수용시설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시설의 경우 관리소와 <em>정치범</em><em>교화소</em>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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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북한에는 관리소와 <em>정치범교화소</em>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em>정치범</em><em>교화소</em>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em>정치범</em><em>교화소</em>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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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시설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시설의 경우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UPR #북한 #북한인권 #이규창 #김수암 #이무철 #조현정 #조정현 #최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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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북한에는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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