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공화국엔 <em>정치범</em> 없다"…인권단체 "철저한 거짓말"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em>정치범</em>과 관련 <em>수용</em><em>시설</em>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구금시설에서의 피구금자의 권리,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m>정치범</em> <em>수용</em><em>시설</em>의 경우 관리소와 <em>정치범</em>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학술논문] 북한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북한에는 관리소와 <em>정치범</em>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em>정치범</em> <em>수용</em><em>시설</em>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em>정치범</em>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em>정치범</em>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em>정치범</em>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em>정치범</em>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구금시설에서의 피구금자의 권리,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m>정치범</em> <em>수용</em><em>시설</em>의 경우 관리소와 <em>정치범</em>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국내] 북한의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다수의 <em>정치범</em>수용소 내 인권침해가 명시되어 있으며, <em>정치범</em>수용소 내 인권침해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1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em>정치범</em> <em>수용시설</em>(이주민관리소와 <em>정치범</em>교화소)’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된다.2 북한정권은 정치적으로 체제 위협의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별도의 <em>정치범</em> <em>수용</em><em>시설</em>에 관리하여 왔다. <em>정치범</em> <em>수용</em><em>시설</em>은 마을형태의 ‘이주민관리소’와 교화소 형태의 ‘<em>정치범</em>교화소’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주민관리소에서는 <em>정치범</em>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