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10대원칙’ 개정: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북한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제정한 후 39년 만에 개정했다. 명칭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서문 및 10조 65항에서 서문 및 10조 60항으로 조정되었다. 10대원칙은 김일성 일가의 절대적 권위와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지배질서를 제한한다. 10대원칙은 김일성 일가의 권위와 권력을 절대화․무조건화․우상화하고,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불만세력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므로 10대원칙 개정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불안요인과 통치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