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소개하는 로버트 R 킹 북한인권특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마주한 &ldquo;충격적(appalling)&rdquo;인 북한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em>의식</em> 고양을 촉구한다.&nbsp;<br />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em>정치적</em>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em>정치적</em>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건설과 ‘수령제 ’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1948-1972

...더불어 수령제가 완성되는 시기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각 시기는 언제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사회주의건설기는 흔히 말하듯 &#39;혁명의 건설&#39;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혁명과 건설의 결과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em>행위</em>양식, 규범과 도덕, 국가관 등의 사회관계와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관계와 <em>정치적</em> <em>행위</em>양식은 사회주의체제 가운데서도 독특성을 보여주는 북한의 &#39;수령제&#39;가 형성되는 통로서 역할했음을 의미한다. 수령제는 북한의 혁명과 건설, 급격한 사회변동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독특한 북한적 현상이다. 사회주의건설기 수령제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 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의해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내적인 동학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거치면서 정권의 반미권력에 대한 도전, 갈등, 지속이라는 주민들의 다원화된 대응방식을 통해 미시파시즘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핵위기 속에서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주민들은 기존의 미시파시즘을 고수함으로써 이완되고 부분적으로 해체된 북한체제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탈북자들의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em>정치적</em> <em>의식과</em> <em>행위</em>를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 놓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미적 국가 권력이 1980년대 이전까지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재생산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그것이 어떻게 변화와 지속의 역설을 통해 체제를 유지시켜 왔는가를 분석한다.

[학술논문]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개심으로 표출되어 일탈<em>행위</em>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대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보호문제는 통일 이후 함께 해야 할 수백만 명의 북한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제이자, 진정한 남북사회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의 사회정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자산인 탈북청소년이 건전한 통일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북청소년들의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신변보호경찰관의 맞춤형 배치와 <em>의식</em>재고, 업무의 명확화 및 역량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학술논문]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개념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이후, 3.8선을 넘는 <em>행위</em>가 미소에 의한 냉전의 현실화와 함께 <em>정치적</em> 표현이자 거지에 대한 선택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이 사상통제와 검열의 일반문법을 형성했음을 살펴보았다. 월북과 월남은 남과 북 모두에 있어서 정치활동과 사상표현의 활동에 대한 폭력적 억압에 잇따른 <em>행위</em>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상지리는 사상지리는 8.15 이전의 행적조차 존재하지도 않았던 분단 체제에 입각해 심문하는 사상통제의 시스템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8.15 해방 전 만주 안동에 있었던 염상섭의 해방기 문학활동은 바로 &lsquo;월남&rsquo;이란 이동에 기입되어야 할 사상지리의 재현체계를 끊임없이 <em>의식</em>하는 것에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신의주사건 이후 월남하여...

[학술논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민주통합당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ldquo;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rdquo;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전히 인권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소위 &ldquo;좌파&rdquo;의 몫으로 인식되어 특정 정치진영의 특수논리로 규정되어 있다. 2012.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인권에 관한 담론을 의도적으로회피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em>정치적</em> 공격할 때는 인권담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인권담론의 차이는우리의 역사 속에 형성되어 온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업적에 대한 자아도취적 자부심과 이에 대한 정치지도자 및 국민의 제한된 인권<em>의식</em> 때문이다.

[국내] 북한인권백서 2022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middot;<em>정치적</em> 권리 실태,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br /> <br /> <br /> Chapter Ⅱ 시민적&middot;<em>정치적</em> 권리 실태<br /> <br />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em>행위</em>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들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국내]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 : 주요 쟁점과 외교적 함의

...우려가 있다. &nbsp;<br /> <br /> &nbsp; 반면 중국의 새 지도부가 주변국 관계&middot;개도국 관계&middot;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 모두에 해당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북&middot;중은 밀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em>행위</em>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middot;중 간 관계 강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nbsp;<br /> <br /> &nbsp; 상술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연계 강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역량 강화, ▲주변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한&middot;중...

[국내]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

...시계열 추이: ▲2012~2017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국면에서 찬성 비율 증가세,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middot;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찬성 비율 최저, ▲2019~2022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북한의 도발<em>행위</em> 급증에 따라 찬성 비율 증가세, ▲2023년 핵무장 지지여론의 감소가 관찰됨.<br /> &nbsp;○ 2010~2023년 핵무장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 실시 시점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em>행위</em>, ▲남북관계&middot;북미관계 중대 사건, ▲한국의 국내<em>정치적</em>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br /> <br /> <strong>3. 2022~2023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의 특징</strong><br /> <br /> &nbsp;○ 북핵 위협: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CCG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