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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김일성의 위대성을 예술작품화 한 우표의 상징조작 방식을 살펴본다.
제4장은 우표에 연출된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으로 정의하고, 197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선전선동 우표를 추적한다. 제1절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후계 확립 및 권력 세습 과정에서 활용한 김일성의 위대성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정치적 상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2절에서 당 결정, 교시 및 법령 등 김정일의 ‘말과 글’을 직관화 한 우표와 제3절에서 지도자 찬양 음악의 악보와 공연 등을 도안으로 구현한 우표에 나타난 상징조작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선대 지도자 상징조합’으로 만들어졌음을 지적하며, 김정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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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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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책과 정치적 정체성
한국과 중국이 각각 채택한 통일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가 각각 민족적 동질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두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해 온 동원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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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개되어 왔다. 사회계약론은 논리적 전개와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제도와 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계약적 구도를 선택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의 우선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고전적 사회계약론 전통을 대변하는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현대적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8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이 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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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중장기적으로 핵보유국의 승인효과를 유발하고 반미전선 내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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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 서명 및 비준함으로써 수용한 국제 인권 기준과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며 인권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 제5장 자유로운 정보유입
북한은 언론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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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도주창자 연구: 사실상의 사유화를 위한 제도주창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체제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켰다고 하겠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 재산을 증식해 온 북한 주민들은 시장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사유화를 향해 미약하나마 조금씩 전진해왔다. 이 연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제도주창활동이라는 개념과 북한이탈주민 면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12건 중에서 제도주창활동의 모든 요소를 갖춘 경우는 없었지만 잠재적인 제도주창자가 두 부류로 관찰되었다. 하나는 공식 제도가 뒷받침 되는 “성숙”한 현장에서 기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적 경제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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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재배의 표준 제정 등 농업 부문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우리 식 규격화 사업’을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절대화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발현함으로써 제체의 정당성 또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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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중심의 담론과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배권력은 정책을 자기합리화의 담론에 의해서 조작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논리적 관계에서 북한의 지배권력은 상황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배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대응하였다. 1989년 동유럽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분리전략을,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적 빈곤에서 발생하는 후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연결전략과 비전전략을, 1998년 이후 최고지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승리의 역사를 구성하는 전략을, 2007년부터는 미래 권력세습과정에서 나타날 위기에 대하여 후광효과 극대화 전략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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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이들에게 적용된 형벌규범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것이었고,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적인 목적에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적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예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지하는 것이 대체적인 존치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내부의 국민정서를 완고하게 이끌고 있으나 전쟁기간 부역혐의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과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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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수의 ‘민주주의’들 ― 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본고의 목적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란 개념이 당대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념적 각축을 벌이며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란 개념은 가장 정치적인 번역어로, 어떤 면에서든 독립된 근대 국가 건설을 희망했던 당대 주체들에게 최고의 혁명적 기표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전유하기 위한 각축전은 치열했다. 좌파는 인민민주주의로, 진보적 민주주의, 중도파는 사회민주주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증명하려 애썼다. 이외에도 좌파와 우파로 수렴할 수 없는 다양한 지향들이 공존했던 시기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꿈꿀 수 있었던 사상적 유토피아 시대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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