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권고사항을 간소화된 조치로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테러금융의 방지에 이어 2008년에 FATF의 임무에 추가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가 도입되어 관련자들의 자산동결과 자금지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그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학술논문] 해방기 염상섭의 정치·경제의식과 서사의 비균질성 -염상섭의 『효풍』론-
...징후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해방기 혼란한 시대현실을 신문연재 소설로 서사화함으로써, 동시대 현실의 우발적 성격이 서사의 전개와 주요 인물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효풍』 서사의 비균질성은 해방기 특수한 현실을 동시대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나타난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병직, 화순, 혜란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직’이 실종되어 서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결말부에 갑작스럽게 재등장하여 끝을 맺게 된다. 이로 인해 전반부의 주요 인물관계인 병직, 화순, 혜란의 삼각관계는 와해되고 서사는 파행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5ㆍ10선거와 단정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 및 염상섭의 신민일보...
[학술논문] 월북 극작가의 제주 4·3항쟁 형상화에 나타난 ‘해방’의 의미 재고찰 ― 함세덕 희곡 <산사람들>(1950)을 중심으로 ―
...지닌 정치적 주체로서의 욕망과 소유권을 지닌 경제적 주체로서의 욕망을 서로 등치시킨다. 이는 작중에서, 월북을 택하는 대신 자기가 발 딛은 곳에서 농민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 열망으로 서사화된다. 여기에는 김일성 체제와의 동일시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탈식민적 국가건설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산사람들>은 4․3항쟁을 신축항쟁, 해녀항쟁과 연결함으로써 제주의 유구한 항쟁 전통을 강조한다. 해녀,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차원의 실체적 민중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주의 특수한 지역적 주체인 해녀들이 보여주는 평등 지향의 자생적 근대성은 함세덕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단지 이념의 차원으로서만 전유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항쟁의 주요 인물들을 노동자로...
[학위논문]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보여주는 지배적인 젠더 담론은 통치담론을 구현하는 “선군시대 영웅(‘전쟁ㆍ노력ㆍ모성’ 영웅)”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범주의 젠더 주체가 재현하는 젠더 담론들이 확인된다. 특히 영웅 담론과 다른 다양한 젠더 담론 간의 비중 차이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회범주의 젠더가 주요인물 또는 부정인물로 형상되는지를 보면 향후 북한 당국의 정세 인식 및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내외 정세가 평화적이거나 안정적 국면일수록 영화는 젠더 위계나 차별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세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젠더 담론의 구성 및 재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