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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증오가 남아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과 상호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남북이 만나 화해하고, 평화롭게 함께 번영할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앞으로 10여 년간 논의를 지속하고 실천한다면, 오는 2045년은 분단 100년이 아닌 진정한 광복 100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통일을 막연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적 문제로 풀어낸다. 통일을 두고 찬반을 나누기보다는, 왜 통일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상상할 수 있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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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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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확인되었고, 광고에 노출된 동일한 상품을 구입한 경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들은 ‘상품광고가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지배, 만연한 부족(shortage)으로 인한 소비 결정의 낮은 재량권, 언론에 대한 불신, 광고의 미약한 판매 설득 메시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상당 부분 ‘인적 판매(personal selling)’ 방식에 의존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재의 시장 거래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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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반성과 성찰’이라는 논의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왜 폴란드에서였을까. 폴란드는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다. 게다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남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소련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오데르-나이세 동쪽의 독일 땅을 얻었으나 양국 간 갈등은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이와 같은 불신과 고통의 트라우마는 하나의 조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브란트가 몸소 보여준 사죄는 양국 간의 깊은 골을 메울 단초가 되었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이와 같이 서독이 전쟁 후 동유럽·소련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했으며 이로써 통일의 초석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바르샤바조약 체결, 동유럽 시민혁명, 소련의 뻬레스뜨로이까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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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세력의 심리전은 대단했다. 왕수쩡은 한·미 vs 북·중이라는 표면적인 구도뿐만 아니라 세력의 내부에 깃든 긴장감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전쟁 하면 떠오르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이 한국전쟁에 개입된 여러 관점을 놓고 대립하는 장면을 ‘웨이크섬 회동’을 비롯해, 각종 전보의 교신에서 쌓인 불신과 맥아더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 등으로 비중 있게 다뤘으며,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 펑더화이가 적군인 한국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3차 전역을 도중에 중지한 것을 두고 소련과 북한(특히 김일성)의 심경이 불편했던 상태였음을, 이들이 벌인 날선 대화를 통해 보여주었다.(666~670쪽 참고)
이밖에도 각종 전단지 살포와 방송을 통해 적군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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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부족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박정희 식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복지 담론이 등장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식의 경제 성장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했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좌절감과 분노가 대중에게 쌓여있었다. 그러다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자 이를 통해 표출되면서 반북 감정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런 대중의 좌절감과 분노를 입증하기위해 19대 총선 및 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시된 통계 자료들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현 시기에 만연한 정치 불신이 바로 이런 대중적좌절감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정치 불신과 반북 감정은 동전의이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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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에 있어 정당역할
...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남한이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통해 북한을 완만하게 흡수하고자 하는 측면과 북한의 정치전략적 측면이 상호 통일방안에 대한 불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능주의적 접근과 연방주의가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국가 간 통합과정이나 초국가 간 협력체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한반도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역사적 조건, 분단의 배경, 정치이념 및 체제 이질성의 구조적 요인이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론 일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주의나 연방제 같은 통합에 관한 일반이론보다는 1국 민족국가에서 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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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원작소설 「딸의 고민」과 텔레비죤극 『표창』 서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것과 달리 TV드라마는 ‘안전과 책임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김정은 체제의 북한사회가 직면한 ‘속도전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정치적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회 내부에 개인 발전을 통한 사회적 진출이 가능한 토대 형성과 이로 인한 인민들의 사적욕망 증가 현실을 예상하였다. 또한 속도전이 주는 안전 문제에 대한 인민의 체감 및 그에 따른 불안감 인식과 체제 불신의 문제 등이 현재 북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도 추측하였다. 결과적으로 TV드라마 『표창』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선군정치로 인하여 제한적・부분적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이 최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지고 있는 북한 사회의 인민 현실에서 그 효력을 점차 잃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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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지역의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한고고학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불신에서 단편적인 자료 인용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고고학이 북한고고학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입장은 학사적인 검토로 북한고고학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선사고고학의 흐름을 학사적으로 정리하고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고고학의 연구 기관 및 간행물의 현황을 정리하고, 북한선사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6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의 구분은 정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북한고고학의 특성상 지속된 연구 결과의 누적으로 연구 경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변화가 고고학의 학문적 영역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선사고고학은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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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FTA제도를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경제통합은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화해협력단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총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외에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격히 지속될 경우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제통합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협력단계인 역외가공지역(OPZ) 또는 특별관세구역과 같은 경제특구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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