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은 역대 정부에 따라 편차를 보여 왔다. 그 가운데 현 윤석열 정부는 가장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출간하여 북한 인권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토의를 재개시켰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 모델’과 ‘협력 모델’로 대별하고;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후;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들을 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