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탈동조화: 미중전략경쟁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동북아 안보 상황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집권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초기 한미 협력은 급속히 강화되는 반면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