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전투기 소요를 판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적정 전투기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전략환경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의 긴장 속에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비핵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전투기 대수를 도출하는 수식과 함께 그 규모를 제시하기 위하여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공군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현안분석]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이자 인류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던 우주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기상 관측과 예보, 금융거래, TV와 라디오 등 우리 삶 곳곳에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우주에서의 우위(space superiority)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Dawson, 2018; U.S. Space Force, 2020). 2019년 미국의 우주군(U.S. Space Force) 창설과 2020년 SpaceX에 의한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의 성공적 발사와 귀환은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는 두 가지 변화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