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북한 일반 주민과 고위 간부층의 탈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의 탈북자 현황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현행의 귀순자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와 정착문제의 근간이 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난민사태는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으킨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서독의 동독주민 수용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