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
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작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