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 ‘중립’ 개념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과 한국정부의 저항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 이후 개최된 1954년 제네바 정치 회의에서 통일정부 총선거 감시안을 두고 발생한 한국/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갈등을 ‘중립국’ 문제에 기초해 분석한다. 총선거의 감시를 위해 공산진영은 중립국감시안을 주장했고, 한국과 미국은 중립국감시안 반대와 유엔감 시안을 제시했다. 공산 측의 중립국감시안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라는 공산국을 참여시켜 의사 판단에 반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국제적 압박 속에서 중립국 감시 를 반대했을까? 첫째, 한국은 정치회의에 인도가 중립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인도군과의 마찰에 따라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소련이 중립국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가하 는 것 역시 중립적 지위를 활용해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