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