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핵 문제와 ‘제주 평화의 섬’ 구상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구축이라는 세 가지 사안을 결부시켜 동북아비핵지대와 함께 제주 비핵 조례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동북아-한반도-제주도의 평화라는 상이한 층위에서 20여년 간 저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어온 세 가지 사안이 제주도의 강정 앞바다에서 착종하고 있다는 시점을 취할 것이다. 그 까닭은 2017년 11월 22일, 제주해군기지로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입항해 제주도가 핵무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아비핵지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가 성립하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 내지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