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핵확산의 가능성 역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북한 내지 한반도가 비핵화된다면 이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 및 제주해군기지 운용의 환경적 조건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선 제주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압박이 강화되면,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비핵지대는 동북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주비핵조례를 제정해 제주해군기지 가동에 따라 연루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역할하고, ‘평화의 섬’ 구상을 내실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