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안하는 결의안이나 각종 성명조차도 거부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어렵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와 제재의 회색지대를 중심으로 삼국의 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준수 의지가 달라서, 북한은 이 차이를 활용해서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 효과는 줄어들고, ‘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러시아가 역청탄과 석유 공급을 늘릴 경우, 북한은 제재 국면의 자립형 전략이 아니라, ‘
제한된
북방경제권’에서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