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연구

...교육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수용기간 동안 학력심의 등 사회정착에 필수적인 절차를 가급적 마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탈북 소요시간과 일부 기본권이 제한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의 희망사항과 전문가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현행 법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제 3 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무국적 탈북아동의 보호와 정착에 관하여는 지원의 내용에 따른 부분적 개정 보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법에서 탈북민 가운데 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할지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체로 난민법에서도 금지하는 범죄와 비범죄적?비정치적 사유를 함께 묶어서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