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점,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북한 민법( 제94조, 제231조 제2항)이 우리 민법과 달리 부동산거래 계약과 합동작업 계약에 대해서 서면⋅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계약으로 다루는 점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분쟁의 예방을 위해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민법( 제95조, 제99조, 제100조)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 제536조- 제542조)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 3 자를 위한 계약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