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 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한미 간 북핵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재평가를 활성화하고, 핵 억제에 대한 담론을 재점검하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미국의 ‘핵과 재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