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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해법을 탐구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구체적 방도를 밝혀준다.
저자는 국민주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민주헌정을 바로세워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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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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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정책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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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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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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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6‧25전쟁 휴전 6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전쟁의 제도적 종결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출발점이며 측정지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6․25전쟁 기간에 대규모의 남한민간인 납치‧납북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명단들 중에서 다섯 가지 명단 상의 납북자 96,013명을 북한의 침공계획 변화에 따른 납치 대상자들의 변화, 납치 시기와 장소, 피랍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북한당국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납치가 자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되었고,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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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제네바회담은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근거하여 개최되었고, 전쟁 시기 휴전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던 양측이 전후에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협정에 명시된 의제는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두 가지였다. 외국군 철수 문제는 휴전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가 휴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피했으며, 유엔군의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외국군 철수문제는 휴전회담의 제5의제로 채택된 후 논의과정에서 전후 정치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의 하나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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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경계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돌발하지 않도록 관계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의 신중한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정태욱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 대신에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하고 견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형법학자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제251조)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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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둘러싼 물밑 접촉이 있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평화협정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우리의 문제이다. 중미에 의하여 주도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래로 최근의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화, 국제적 논의 그리고 남북 대화 등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이 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남북대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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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동계스포츠 주요 국제대회 참가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동계 스포츠 주요 국제대회성적 비교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관련 이슈진단과 이를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적 제언 제시를위한 내용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수 있겠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기조에 부합되는남북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적이고 다각도의 논의가 요청된다. 둘째, 남북관계의 경쟁력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일환으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의제화 추진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대안으로 요청된다. 셋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을 비롯한 남북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의 논의가 요청된다. 넷째,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및 정부 100대 과제 등에 기반하여 체육교류협력 등비교적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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