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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작업을 수행했다. 3대 지도자 김정은은 2020년 6월 명칭을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다.
북한의 공안기관 겸 비밀 경찰인 사회안전성은 나치 정권 시기 질서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 일본군 헌병과 유사하다. 민주국가의 경찰과 치안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사형을 집행한다.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등과 함께 북한 5대 특수기관에 속한다.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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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우표전쟁, 1940년대 나치에 대한 미국의 우표심리전, 남북한 및 일본의 독도우표 분쟁, 2020년대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선전선동 우표 활용을 살펴보며 우표의 영향력과 의도 등을 확인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우표를 정의하고, 북한우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행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이론을 정리하고, 소련과 나치 등의 전체주의 체제 선전선동(agit-prop)과 우표 활용을 소개한 뒤, 분석틀로 적용할 ‘정치적 상징조작 이론’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3장부터 제5장은 북한의 지도자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발행된 지도자 상징 우표, 직관선동 우표, 예술선동 우표 등의 선전선동 우표를 분석한다. 제3장은 우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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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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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동맹회복기와 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현재의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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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이뿐만 아니라 개정판 출간시 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논의를 거쳐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였으며, 최신 전쟁사료도 인용해 시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 출병_1950년 10월 1일, 고요하던 신新중국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195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다. 국경일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중국인들은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북한군의 승리만을 다뤘을 뿐이었고 보통의 중국인들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달랐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유엔군이 38선에...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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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0년대 초반(1980-1981) 한미관계 읽기
한미관계에 있어서 항상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한미군사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확립, 소련, 중국, 북한의 견제 등 군사안보적인 측면이었다. 물론 양국 간의 경제적인 측면도 최근에는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고려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한미관계에서 이러한 상시적인 주요 변수 못지않게 크게 작용했던 요인이 한국 내의 반미감정의 증가였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인권탄압,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미국이 침묵하자 한국의 국민들은 그동안 미국에 대하여 품어왔던 우호적인 인식이 뭔가 오해였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미국의 진면목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지향하기보다는 자국과 한국 지배자들의 패권적 이해의 옹호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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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6 직후(1961~1965년) 종합제철계획: 진행과정과 5‧16정부의 초기 대응
5‧16 직후 5‧16정부는 차별적 과제로 이전 제1, 제2공화국의 두 정부를 거치며 추진되었지만 실효가 없었던 종합제철건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16직후 가장 중점 공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5‧16 당시 군인들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군사력경쟁을 중요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계속된 중부지역 종합제철입지를 1962년 동남부 지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이전은 집중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외에도 군출신 인사들이 휴전선과 먼 지역, 그리고 미국-일본-한국과의 연결이라는 군사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5‧16정부는 차관도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건설에 들어갔는데 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1970년대 공업기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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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비록 1공화국 말기에 내무부에 의한 진보당 해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최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계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의 경험, 특히 독일공산당판결(KPD-Urteil)에서 발전되었던 정당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할 때,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계급주의적 성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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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월경(越境)과 전향(轉向) 사이 - 박현숙 희곡 <사랑을 찾아서>(1960) 연구
...1950년대 남한 사회가 월경과 전향 사이의 ‘자유’의 조건을 갖추었는가 국민과 월경인의 구도를 통해 비판적으로 묻는다. 4장에서는 작가의 자전적 기록과 구술자료를 검토하며 텍스트 창작과 개작 과정에 반영된 작가의 월북, 월남 체험을 살펴보고, <여수>(1965)로 개작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사랑을 찾아서>의 경우 월경 체험과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데, 5년 후의 <여수>에 이르러 이러한 긴장 관계는 허물어지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요소가 강화된다. 이는 제3공화국 시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반공주의와 월남의 체험 사이에서 유동하는 월남 작가의 내면과 텍스트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할 연구사적 과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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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제60조부터 제7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반국가범죄, 제2절 반민족범죄,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등이다. 대체로 이들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3장 전체 14개 조문 중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형법 제61조 테로죄,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형법 제65조 파괴, 암해죄,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 등 5개 조문에서 사형 및 재산박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반국가범죄는 전체 7개 조문이다. 그중 형법 제65조 파괴암해죄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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