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 건강권, 교육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노동권, 식수권‧위생권(음용수 및 위생), 주거권, 환경권 순으로 권고가 제시되었다. 특히, 기후변화가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관련 권고가 3차 UPR부터 제시되었다. ⅳ) 특정 집단 권리 영역의 경우, 여성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등의 차별 문제, 인신매매, <em>젠더</em> 기반 폭력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고,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아동 권리 보호, 아동 착취, 가족 환경 및 대체 돌봄, 아동 폭력, 영양실조, 영아 및 유아 사망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다.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접근성 개선 등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둘째,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에...

[학술논문] 북한의 ICT 접근성·역량 <em>젠더</em> 격차: 권위주의 체제의 ICT-<em>젠더</em> <em>불평등</em> 구조 분석

이 연구는 북한의 ICT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서 나타나는 <em>젠더</em>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권위주의 체제 내부에서 기술 발전이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ICT는 정보화의 확산이 아니라 통치 효율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며, 정보 생산과 관리 권한이 남성 중심의 기술·행정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학력·경제수준별 분석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남성의 숙련도 향상 폭이 더 커 격차가 확대되는 불균등한 발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평등을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주며, 북한의 ICT 발전이 <em>젠더</em>·계층·지역 간 위계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제한된 영역에서 ICT에 접근하는 소수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작지만 변화의...

[학술논문] 집시와 심청(바리)의 환생, 21세기 이주여성 -다문화적 탈식민 페미니즘 관점으로-

...<그녀의 나무 핑궈리>, <번지 점프대에 오르다>, <아홉 개의푸른 쏘냐>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는 인형, 동물, 물건, 시체로 취급당함으로써 비인간, 산주검으로서의 인권문제와 폭력노출이 심각하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공고한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가출 혹은 이혼 이후에 길 위의 여자가 되며 <미안해요, 호 아저씨>, <잘 가라, 서커스>, <파프리카>에서처럼 <em>불평등</em>한 중매과정으로 인한 매매혼으로서의 팔려가는 여성으로 인식되어 가족구성원에서 배제된 채 유아화․대상화된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는 이방인과의 공존을 위해 타자지향적 자세와 다문화적 시각이 요구되며, 피해자, 희생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여성의 재현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ʻ감각ʼ되는 ʻ장소ʼ와 북한이탈여성의 ʻ<em>젠더</em>ʼ화된 장소 감각

...신체를 통해 북·중 경계지역을 감각하였고, 이를 통해 구축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장소 감각은 이들의 대량 탈북의 동인이 되기도 하고, 이후 이들이 불법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에 정주하게 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장소로의 북·중 경계지역은 행위주체에 따라 다르게 감각되기도 하는데 특히 탈북여성은 불법적인 신분과 더불어 ʻ여성ʼ으로의 <em>불평등</em>한 공간의 배열과 <em>젠더</em>화된 장소 감각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의 다층적 관계를 감각하는 ʻ장소ʼ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추동했던 경계지역의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공간을 수많은 일상의 공간(들)로 이루어진 변화와 과정의 가능성이 있는 ʻ장소ʼ로 다시 살펴볼...

[학술논문] 북한 조령출 윤색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월매의 變貌

...매개하는 보편적 어머니이다. 나아가 월매는 신분제로 인한 사회 <em>불평등</em>의 문제를 첨예하게 각성한다. 조령출 윤색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월매 형상의 변모는 북한의 여성 인식 및 여성 정책과 유관하다. 조령출 윤색 『춘향전』의 춘향 형상에는 가부장제적인 북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규범과 윤리를 실천하는 여성의 형상, 즉 남성에게 순종적인 여성의 형상과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아내의 형상이 투사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모성(母性)을 혁명적 인성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월매는 춘향을 신분제 사회의 <em>불평등</em>에 저항하도록 길러낸 주체로 변모하였다. 즉 조령출 윤색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월매 형상의 변모는 북한 사회의 계급 의식과 <em>젠더</em>(gender)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춘향서사의 전변이라는...

[학술논문]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em>불평등</em> 인식과 거주 단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예비연구

...목적은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직통생의 <em>불평등</em> 인식이 북한 내 거주 단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직통생 115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합성 <em>불평등</em> 인식 점수를 종속변수로, 거주 지역 단위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71인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을 거쳐 확보한 4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 및 변수 사이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별 더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이 도심 번화가에 가까운 ‘동과 읍’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비 도심 혹은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리와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em>불평등</em> 인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 건강권, 교육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노동권, 식수권‧위생권(음용수 및 위생), 주거권, 환경권 순으로 권고가 제시되었다. 특히, 기후변화가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관련 권고가 3차 UPR부터 제시되었다. ⅳ) 특정 집단 권리 영역의 경우, 여성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등의 차별 문제, 인신매매, <em>젠더</em> 기반 폭력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고,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아동 권리 보호, 아동 착취, 가족 환경 및 대체 돌봄, 아동 폭력, 영양실조, 영아 및 유아 사망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다.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접근성 개선 등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둘째,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에...

[국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거주지역, <em>젠더</em>,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넷째,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성세대가 생존을 위한 비법행위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대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들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을 통해 취득한 정보화 능력과 불법적인 외국 영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장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세대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특징이 개인의 선택권 확대, <em>불평등</em> 감소,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견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