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북한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북한에게도 중대한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서 예외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역량이 미미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심할 뿐이지;북한도 무역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에 있다. 또한 대북제재로 금지된 사치품 유입이 해외시장 세탁 등으로 이루어져 이에 연루될 경우 의도치 않은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패와 연관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도 심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거래할 시에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