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과 남북관계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연안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기 정전협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관련 사항부터 1970년대까지의 NLL 관련 자료 및 UN과 미국, 남북 양측의 관계 사료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에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먼저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시점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기근으로 경제적 이득이 큰 서해 5도 연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이어진 북한 권력 세습의 확립 과정도 주목된다. 이 수역 분쟁은 육상지역에 비해 확전의 부담은 덜면서 한반도 긴장 관계 조성과 내부결집에 있어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