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1994~2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전반적인 성격을 재검토하고, 정치국이 김정일 집권 중 대부분 기간 동안 기능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 정치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로동당 비서국이 정치국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서국의 인선과 운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 김정일의 통치는 제도적 정치를 기피하고 측근을 중심으로 한 연회정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정치국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은 전반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김정일이 유훈통치(遺訓統治)기(1994-1998)와 김정은 세습기(2010-2011)에는 정치국을 일부 활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내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