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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형성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정치세력을 망라해서 전국적 의미를 갖는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모했다.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직접선거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선거하고 여기서 다시 대의원을 선거하는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때 남한의 정치세력, 특히 중간파, 우파, 무소속 정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참여 세력의 범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비해 현저히 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1948년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거치면서 소비에트 선거제도가 북한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정당ㆍ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선거구마다 하나의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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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정부 수립 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전국적인 선거 실시를 기획하였다. 남한에서는 연판장 서명을 중심으로 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비합법적 공간에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지켜질 수 없었던 다소 형식적인 정치행사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3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대의원 212명을 선출하였다. 이 가운데 북로당 소속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한 대표자들이 선출한 360명의 대의원과 더불어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결성하였다. 공산측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북한 정부에 ‘인민적’ 성격과 ‘통일적’ 정부라는 위상을 부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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