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em>조약</em>」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상호원조 <em>조약</em>」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em>조약</em>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em>조약</em>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lsquo;적대적 두 국가론&rsquo;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em>조약</em>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middot;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em>조약의</em>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em>조약의</em>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em>조약</em>법에 관한...

[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 불법 금융, 해외 노동자 파견 및 국경 통제와 결합된 복합적 안보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은 <em>조약</em>기구, 특별절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족, 유엔 안보리의 정치화, 북한의 협력 거부는 기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시리아 국제독립조사체(IIIM),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 등 유엔 외부 혹은 보완적 대안 메커니즘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법적 권한, 예산 <em>지속성</em>,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도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em>지속성</em>에 관한 연구

...군사비밀조약과 동맹<em>조약</em>에 근거하였던 군사적 공조라는 긴말한 관계에서 점차 전략적 협력관계를 전화하게 된다.<br /> <br /> 셋째, 북&middot;중 관계의 <em>지속성</em>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중국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북한의 정책 조정은 양국관계 <em>지속성</em>을 규정하고 있다. 냉전은 국제적 차원에서 끝났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middot;중수교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middot;미동맹의 구도에서 한&middot;중 관계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국은 미&middot;일동맹의 강화가 자국을 전제로 작동된다고 인식하고 있다.<br /> <br /> 따라서 북&middot;중 관계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질서의 틀 속에서 <em>지속성</em>을 유지하고 있다...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을 보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상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합의서 이행 <em>지속성</em>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r />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속력과 이행 <em>지속성</em>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의 기원인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 및 통일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남북한 간의 사법정책 마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류의 <em>지속성</em>과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북한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lsquo;남북한 관계의 특수성&rsquo;을 고려하여 &lsquo;상호주의&rsquo;를 바탕으로 <em>조약</em>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lsquo;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rsquo; 방안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국내]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내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middot;중 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민 간 비우호적인 여론이 나타났던 만큼 중국에 대한 반감의 표출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반중 정서는 기존의 여론보다 강도와 <em>지속성</em>이 높다.<br /> <br /> 글로벌 차원에서는 21세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미&middot;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러한 배경에 중국의 초기 대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팬데믹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다...

[국내]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em>조약</em>』의 함축성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em>조약</em>』(이하 북러 新<em>조약</em>)을 체결했다. 푸틴의 북한 &lsquo;국빈 방문&rsquo; 자체가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의 2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북러 밀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는데, 2차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2024년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등이 이루어지고, 2024년에 들어서도 대표단 교환이 이어졌다는 것 역시 그의 일환이었다. 특히, 2019년 4월의 1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실현되지 못했던 푸틴의 평양 답방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em>조약</em>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신뢰와 <em>지속성</em>을 과시하는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br /> <br /> 북러 新<em>조약</em>은 그 서명 사실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