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신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 변화에 관심 증대 ㅇ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엄중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음 ㅇ그린데탕트 구현을 통한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협상에서 관련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o남북한 생태환경을 둘러싼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태환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선행 ㅇ여전히 북한 환경현황과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 ㅇ본 연구는 2020년부터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올해 2022년은 3차연도 연구로 로드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