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레짐이론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구성하여 김정일시대 북한이 김일성시대와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였다. 김일성시대 북한체제의 규범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규범은 절충주의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수령은 사회적 권력 전체를 독점하기보다 가용한 권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활용하였다. 수령의 의지도 핵심부문 및 영역을 중심으로 관철되었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리를 추구하였고 집단주의를 내세웠으나 개인주의도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정치·사상적 유인을 강조했으나 물질적 유인과 전문성도 중시되었다.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는 감시·억압기제를 우선적으로 강화 및활용하면서 사상통제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