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남북경협,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남북경협, 대북투자,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등록,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것은 북한경제의 재건에 있어서도 예외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장단기 수요를 파악하고 SOC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SOC시설 확충은 남한의 정부와 민간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