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뷰: 크레스틴 <em>부시</em>연구소 이사] “북한인권법, ‘인권 중심 대북정책’ 부각 성과”

올해 제정 20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성과를 냈다고 이고르 크레스틴 <em>조지</em> <em>W</em>. <em>부시</em> 연구소의 글로벌 정책담당 이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였던 공화당의 마크 커크,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의 선임고문을 지낸 크레스틴 이사는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이들에게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는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em>조지</em> <em>W</em>. <em>부시</em>,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일화를 비롯해 협상 공간과 사석에서 마주친 외교전문가들에 대한 스케치는 역사적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에곤 바의 통찰이 가감 없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독일 통일의 세번째 단계는 헬무트 콜의 외교로 집약된다. 제6장과 7장은 1989부터 전개된 헬무트 콜의 통일외교를 다룬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 저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통일독일이 유럽대륙의 중앙에 등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미국의 <em>조지</em> H. <em>W</em>. <em>부시</em>가 지원했다고는 하더라도 독일이 대처와 미떼랑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초인적인 외교력을 발휘했다.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이 동독 주민들에게 반체제 운동을 촉발한 기회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동서독 양국 간 통화·사회 통합, 통행 확대, 동독 내 총선거 등 통일을 위한...

[학술논문] 체계, 선거,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설명되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em>부시</em>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약화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체계수준 요인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 등이 지지부진해져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정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대통령 개인의 상이한 정치철학과...

[학술논문]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비핵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적극적 관심을 보였던 것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em>조지</em> <em>부시</em> (George Bush)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의제화 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당사국들이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문항에 서명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일약 새로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Stephen <em>W</em>. Bosworth)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나 한국이 “평화체제 분과위” 참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체제는 전쟁종식과 질서 창출이라는 두 가지...

[학술논문] <em>부시</em>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본 연구는 <em>조지</em> <em>W</em> <em>부시</em>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 정치 요인이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em>부시</em>가 추진한 정책 전환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환은 200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뤄졌다. 2단계 전환은 국내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2006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심판에 따라 이뤄졌다. <em>부시</em>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전환에 나서게 된 첫 번째 국내 정치 요인은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와 그에 따른 여론 악화, 그리고 의회와 언론을 위시한 전방위적 정책 전환 압박이다. 두 번째 요인은 관료 집단...

[학술논문] 미국 대북담론 구조 연구: 대통령 화행을 중심으로

...차원에서 구축한 미국;그리고 실존적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북한의 이야기를 다룬다. 더 정확히는 탈냉전기 미국의 대(對)북한 개념에 대한 분석이다. 탈냉전 30년 미국의 대북담론을 성찰하는 일은 탈냉전의 불확실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신냉전’을 맞이하는 우리를 살피는 일이다. 본 연구는 안보화 이론을 개념적 기반으로 하여 미국의 대북담론 구조 분석을 진행하고;<em>조지</em> H. <em>W</em>. <em>부시</em>부터 도널드 J. 트럼프 시기까지 대통령 화행 중심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토대로 한 담론분석을 전개한다. 미국 최고정책결정자들의 화행을 통시적으로 기록;분석하여 대북담론의 양태를 파악하고;시기별 북미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사건들을 재고함으로써 안보딜레마를 재생산하는 주류이론 시각에서의 탈피를 시도한다.

[국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주요 국내정책일 뿐 아니라 핵심 대외정책이기도 한데,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 경제 민족주의, ISIS 퇴치 등은 주요 추진 수단과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임. 과거 <em>조지</em> <em>부시</em>(George <em>W</em>. Bush) 행정부가 8년 내내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대외정책을 수행했는데, 이어 취임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전임 <em>부시</em> 행정부가 수행한 중동에서의 3개 전쟁으로부터 철수하는 정책을 수행했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넘어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인데,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ISIS 퇴치, 시리아 문제,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임. 1945년 이래 전후 세계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