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오더(standing order)’, 곧 집행될 때까지 유효한 명령이 됐다. 임무가 수행되면서 그 스탠딩 오더는 막을 내렸다. 김정남 역시 장성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옥행’이 예고된 상태였다. _ 357p
일명 혜산 사건은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김정은에게 직보됐고, 중앙당 내부의 국가보위성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김정은도 장성택 사건 이후 체제 강화 명목으로 실어준 국가보위성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더 방치하면 당 권위와 위신이 추락하고, 나아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김정은은 당시 노동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최룡해에게 국가보위성에 대한 전면 검열을 지시했다. _ 363p
[사회/문화]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등과 함께 북한 5대 특수기관에 속한다.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여러 기관의 간부 인사를 담당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김부자의 세습 권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경찰 조직이다.
사회안전성의 주임무는 치안을 빙자한 주민 감시이다. 북한에서는...
[사회/문화]
...수립 등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고, 붉은 귀족(3층 서기실, 당 조직지도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외교와 국제정세 관련 문제도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남·대미 비난 발언을 이끄는 북한의 실질적 2인자 김여정의 여러 모습을 소개한다.
‘권력투쟁의 내막’은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북한군 정찰총국 19과 요원들의 활동과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던 김정남이 체포된 내막 등을 소개한다. 또한 장성택과 군·국가안전보위부·당 조직지도부와의 암투와 숙청 작업,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암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여기서는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권력기관 간 권력과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학술논문]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은 2009년 2월부터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부국장을 통해 군부 엘리트들을 장악해왔고, 동년 4월부터는 직접 국가안전보위부장직을 맡아 당과 국가의 파워 엘리트들을 감시 통제해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 중 장성택 추종 세력은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엘리트들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택 숙청 이후 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들, 군대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공안기관에서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지도체계의 구성과 운용: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유일영도체계의 ‘지속과 변화’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김정은 시대의 유일영도체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령제의 계승과 재구성’의 관점에서,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와 역할을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계승성과 차별성을 분석했다. 북한의 유일영도체계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환경에 따른 일련의 계승성과 차별성을 나타낸다. 북한은 유일영도체계에 관해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최고령도자로서 당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당의 영도는 곧 수령의 영도’라고 강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체계를 동일시한다. 즉, 당의 유일지배적 성격과
[학위논문]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 충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비서국의 핵심엘리트 또한 1994년의 10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공백은 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핵심엘리트들이 채우고 있다.
셋째, 측근그룹이 강화되고 측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측근그룹 중 국방위원회, 당 조직지도부, 군 총정치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군사지도기관에서 일체의 무력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바뀌었고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시대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인민군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군 총정치국은 인민무력부의 산하기관에서 독립하여 오히려 인민무력부를 능가하는 인민군에서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기존의 당이나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기관이 아닌 김정일 자신의 조직...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사부는 물론, 기존에 군 총정치국이 담당하던 군 지도·검열 기능까지 직접 수행하며, 군 통제체계를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 권력 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력 구조 안정화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에서의 당 중심 통치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