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구’에서의 금강산에서 ‘특구’로의 금강산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행위 모델의 충돌과 접점의 역사
본 연구는 북측과 남측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접점과 남북관계를 다루는정치적 접근 방법에서 남측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북측은
조직
행태의
모형을 따름에 있어 금강산 관광의 형성과 갈등, 발전과 중단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지도부가 80년대부터 결정한 관광에 대한 외화수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모기장식 개방’과 금강산 관광을위한 계약서 2조 2항에 나타난 ‘국제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관광 지연등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보수적 집행을 통해 남북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을 다루었다. 한편 남측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치 세력의판단 합리성에 의거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 북핵 문제와연관성 등 비판에 직면할 경우 정책 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