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가능성 연구
...2023년 연말 시작된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기존의 남북한 법제도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필자는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남북한이 기왕에 합의한 성과를 검토하고 남북관계 법제의 장래를 대비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주장한 중첩적 합의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세워나가는 방안이다.
롤스는 이때 합의는 각자가 지니는 포괄적 신념체계가 아니라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첩적 합의란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진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