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주민통제 체제와 법제에 관한 고찰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물결이 서서히 유입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통제체제는 북한의 모든 기관을 통제체제로 구축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노동당조직부, 인민보안부등에 의하여 인민보안단속법, 행정 처벌법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통제 체제와 주민통제의 근거 법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주민통제정책과 통제체제를 살펴보고, 북한의 주민 통제법제인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주민통제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가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