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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시장화 과정에서도 정치우위는 지속된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도 당과 국가는 여전히 잉여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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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부재 등으로 인해 렌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국 시장화 과정이 권력과 특권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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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국내 생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해외원조와 광물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획득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했다. 지배권력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돈주와 비호관계를 형성하여 렌트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당수는 주변계층으로 전락했다.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가진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이다. 즉, 남북한 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냉전적인 대립관계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질성을 가진 남북국 관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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