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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력자원 가운데 전문성과 국회,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한다.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선호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을 동원하고, 때로는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와 주변국의 영향력도 권력요소로 이용한다. 국방부는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책선호로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국제기구, 언론 등을 주요 권력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관료조직들은 자신의 권력자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정치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권력요소 동원을 위한 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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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비교분석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북한의 대중 경제밀착 현상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들의 에너지, 원자재, 노동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경제교류가 200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면서 접경국가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는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교역 또는 투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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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ill the Kim Jong-Un Regim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지속과 핵포기 양측면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정책과 맞물려 핵포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 지속요인과 핵포기 요인을 두고 북핵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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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경제협력전략에 대한 고찰
...연합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 등 국가 간 이념과 갈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실제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늦추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고 동북아시아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중국에서 북한 신의주, 만포, 남양까지 운송되는 국제 화물 철도가 운행되고 있고,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결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변국과 윈-윈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취지와 모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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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해 한국의 국방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군의 개입여부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리한 개입보다는 국제적인 개입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도 군사개입의 목표와 규모, 범위를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주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북한이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하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이며, 정치적·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방지하고 유사시 즉각 활동할 수 있는 한국군 단독의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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