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border-width: 0px;" 이 글은 건국대학교 김용민 교수팀이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탈북자 혐오 상태연구(탈남자 문제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북한] 미국 대선 겨냥한 북·러의 동반 질주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협의한 주요 내용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6월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북·러 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 문제를 토의한 후” 본격화됐다.

[통일/남북관계]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민생협력과 그린 데탕트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조직, 운영 방식, 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WASH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KOICA가 몽골에서 시행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형화된 WASH 프로그램보다는 북한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사업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KOICA가 필리핀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재해 조기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례를 검토한 뒤, 재난재해 관련 통계 구축 체계 마련 및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매듭짓는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학술논문]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창건 72주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한 이후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2017년 당창건 72주년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로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안분석]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시사점

...우려는 북핵문제와 함께 오랜 동안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지난 12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로 4년째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니키 헤일리(N. Haley)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인권 문제 회의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가혹한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이 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당면과제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발수요와 필요한 집행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단계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체,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발 우선순위와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과 전반적인 개발수요들을 점검하는 연구들은 향후 역량강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측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측의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수요 등을 사실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자료들을 토대로...

[학술논문] 남북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교정복지의 현장에서 탈북, 또는 새터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문헌연구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법과제도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과 노역수처우등은 교정복지 상호간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 서로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2018년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4개월 후 지난9월 평양회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프로 회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자세를 신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