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기업경영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법제도를 중심으로
... 폭이 크지 않다. 최근에 제정;개정된 기업소의 통제적 성격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
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행위;부작용 등을 반영한다. 북한의 법률체계에서 기업에 부여한 경영권은 대부분 유통 활성화에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 확보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기업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인정한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 정권과 체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